출처 ◎공감언론 뉴시스 하경민 기자님 부산시 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5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'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. 재정자립도(28.36%) 전국 최하위인 북구는 열악한 재정상황 탓에 부산시 16개 구·군 중 유일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. 북구는 전체 예산규모 5000억원 중 70.1%가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고, 인건비와 기관운영비, 필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전체 예산의 1~2%인 50억원 가량이다. 북구 전 구민에게 5만원씩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원 상당으로, 이는 가용 재원의 3배에 달한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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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북구, 주민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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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4. 26. 18:18
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% 분담에 부산시 “반대
[서울신문] 최선을 기자 csunell@seoul.co.kr “살림 빠듯하다” 전액 국비 지원 요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20% 분담 원칙을 밝히자, 부산시가 난색을 표명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.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전체 149만 9000여 가구 중 117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. 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%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.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20% 지자체 분담 원칙을 적용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. 부산시는 긴급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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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4. 4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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