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북구, 주민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

출처 ◎공감언론 뉴시스 하경민 기자님

부산시 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5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'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. 재정자립도(28.36%) 전국 최하위인 북구는 열악한 재정상황 탓에 부산시 16개 구·군 중 유일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. 북구는 전체 예산규모 5000억원 중 70.1%가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고, 인건비와 기관운영비, 필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전체 예산의 1~2%인 50억원 가량이다. 북구 전 구민에게 5만원씩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원 상당으로, 이는 가용 재원의 3배에 달한다. 구는 그동안 각종 행사비, 직원 국내외 출장여비와 연가보상비 및 긴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 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지만, 전 구민에게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. 구 관계자는 "부산시에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, 시는 오는 5월 2회 추경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"고 밝혔다. 구는 재원 마련 시 구민에게 바로 지급하기 위해 '부산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'을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. 또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1억원을 반납한 북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오는 5월 임시회 시 조례 제정안 및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 정명희 구청장은 "그동안 북구를 제외한 각 구·군에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해 밤잠을 설쳐가며 속앓이를 했다"며 "믿고 기다려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"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