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% 분담에 부산시 “반대

[서울신문] 최선을 기자 csunell@seoul.co.kr

총선 이후 9.1조 규모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풀린다 -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%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.

 

“살림 빠듯하다” 전액 국비 지원 요구

 

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20% 분담 원칙을 밝히자, 부산시가 난색을 표명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.

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전체 149만 9000여 가구 중 117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.

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%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.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20% 지자체 분담 원칙을 적용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.

부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20% 분담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. 부산시 관계자는 “부산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 5585명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씩 모두 1856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살림살이가 빠듯한 형편”이라면서 “상당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”고 말했다.